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 동 건 의 문

영호남의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출범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염원을 담아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피해대책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남강댐은 1969년 조성되어, 주변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방류량 조정을 통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다목적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999년에 기능강화를 위하여 저수용량(약3억90만톤) 증대 공사를 마무리하여 현재까지 인근지역의 용수공급, 홍수관리의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댐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강댐은 홍수관리보다 용수공급 위주로 운영되어 평시 사천만 수문으로는 전혀 방류를 하지 않다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만 초당 수억 톤의 방류로 사천만, 강진만, 진교만은 담수화되어 어패류는 대량 폐사는 물론 쓰레기 등 오염물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어민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치수능력증대사업(남강댐 안정성 사업으로 명칭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천만 쪽 방류량을 초당 1만2000톤, 남강 본류 쪽으로 초당 2000톤씩 각각 2배로 늘리는 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난상황에 대비해 제수문과 보조 여수로를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댐의 붕괴를 예방하는 등 시설 자체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는 있으나, 사천만․강진만 어민들의 피해와 가화천 하류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류지역에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3개 시군에 어류양식 가두리, 꼬막 등을 생산하는 패류양식장 등 385곳 6,472ha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강댐의 장기간의 방류로 염분이 약해지는 해수 담수화로 매년 어업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제수문 증설로 방류량이 늘어나면 하류지역의 침수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바다 연안의 황폐화로 어족자원의 급속한 고갈(패류 폐사로 생산량 급감, 산란장 파괴로 어종, 어획량 급감)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남강댐 하류지역 시‧군 주민들의 절실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아래의 요청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 정부주도 댐 조사협의회에 하류지역 피해어업인 참여 및 피해원인 조사 실시

2.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예상되는 피해 및 감소방안 우선 제시

3. 하류지역 어업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남강댐 운영기준 개정

4. 매년 반복되는 하류지역 어업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5. 육상의 부유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및 수거장비와 처리비용 지원

2021년 7월 일